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3년
2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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